프리랜서 정의
사업자등록 없이 소득활동을 하는 프리랜서(강사, 개발자, 디자이너 등)분들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없이 "사업소득"으로 소득이 신고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의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가능여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개정되기 전인 2019년 6월 2일까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된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지는 않았지만 기업에 소속되어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 내일배움카드(=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6월 3일부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의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프리랜서분들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 받아 국비지원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1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1년 간 사업소득이 15,000만 원 미만인 사람
2.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월 평균 소득액이 250만 원 미만인 사람
기본적으로, 최근 연속해서 프리랜서로 벌고 있는 수입이 1억 5000 만 원 미만인 사람은 내일 근로자의 학습 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평균 소득이 250 만 원 미만인 경우 내일 근로자의 학습 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의 수정과 같은 내용은 [실업자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의 시행에 관한 규정]에 이미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2019년 6월 3일부터 위의 요구 사항을 충족 프리랜서 내일 학습자 카드 또는 노동자에게 실업합니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19 년 6월 3일부터 프리랜서 원하는 교육의 종류에 따라 실직 중 내일 학습 카드 또는 근로자 능력 개발 훈련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코스
프리랜서로
실업 내일 학습 카드가 발급된 경우 전국의 국가 전략 산업의 직업 훈련 과정만 수강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노동자 내일 학습 카드가 발급된 경우, 국가 기본 전략 산업 직업 훈련 코스를 제외하고 일반 직업 계정 훈련 과정 (고용주 계정 시스템) 및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 (노동자 계정 시스템)을 수강하는 수 있습니다…. National Strategic Industry Occupational Training Program은 국내의 기본 산업 또는 전략 산업 관련 적어도 3개월과 350시간의 교육을 포함한 교육 과정이며, 실업자 내일의 학습 카드 제한에 상관없이 무료입니다.
계정 교육 과정은 비즈니스의 종류 (CNS)에 따라 장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교육 기간은 국가 전략 산업의 직업 훈련 과정보다 짧고, 학생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교육 과정을 검색하고 교육 과정에 따라 카드를 신청하십시오.